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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2>

법인이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종류와 세율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올해 7월말에서 8월초 TF에서 발표하고 입법통과가 됐을 때 신경 쓰시면 됩니다.

=> 많이 오해하고 계신거 같아서 적어 놓습니다.

 

<추가1>

관련 기사업데이트 

 

1) https://goo.gl/SpbdL2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영록 세제실장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자 “현행법상 법인세 (과세)는 가능하다”며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는 게 맞는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양도세 과세 시 세법 조항을 수정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세목별로 과세·입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2) https://goo.gl/BHzCi1

최 실장은 "예를 들어 법인세는 평규 규정 등에 문제가 있어 검토하고 보완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과세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입법해야하는데, 포착의 문제도 있다. 과세하려면 거래가 포착돼야해서, 포착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 - - - - - - - 이하 기존 포스팅 - - - - - - - - - - -

 

0002787217_002_20180105062744013.jpg

 

어제 오전 1시경 올라온 기사를 보고 가장 눈에 걸린 부분이 "~ 얼마든지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수 있다" 였습니다.

거래실명제가 적용되는 20일부터 과세종류 방법은 TF의 입장 좀 더 정리되면 분명해지겠죠.

 

문제는 양도소득세로 결정될 경우 입니다.

한국은 불로소득인 양도소득세에 대해 굉장히 관대하지만 불로소득인 금융소득에는 고율로 과세합니다.

 

아래는 2017년 1월 국세청 기준 입니다.

  1. 1,200만원 이하: 6%
  2. 4,800만원 이하: 15%
  3. 8,800만원 이하: 24%
  4. 1.5억원 이하: 35%
  5. 5억원 이하: 38% 
  6. 5억원 초과: 40%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을 보면 '거래세'가 희박하지만 이 경우, 0.3% 과세(매도 시 발생)가 됩니다.)

 

N억대 고수익을 얻은 분께서는 반드시 수익성 분석을 해보시고 대응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아마도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선 거래세보단 양도소득세로 갈 확률이 높다고 감히 예상합니다.

정부에서 1인당 거래 한도 설정까지 후속책으로 언질한걸 보면 개연성이 없진 않습니다.

 

내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도 있고...

20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도 킥오프되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그나저나 여기 공산국가 아닌거 맞죠?

세금은 이해합니다만 거래한도 제한이라니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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